저작권이란?
인간 즉 창작자의 생각과 감정, 사상 등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창작물에 투자되는 시간, 노력 등을 보호받는 법적 장치가 저작권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콘텐츠(영상, 그림, 음악 등)를 만들고 소비하는 세상이 되었고 저작권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 문제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는 저작권의 모든것 초등학생부터 관련 업체 종사자까지 저작권의 기초부터 저작권 등록, 저작권 교육, 저작권 상담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관심과 유입을 늘리기 위해 본인의 창작물이 아님에도 본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무단 배포한 일러스트를 내려받아 사용하여 소송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지인을 통해 받은 일러스트를 사용해 문제가 된 사례 등 알지 못해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기초 상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디자인 일러스트 분야의 판례를 보면 라인의 유사성 즉 겹침으로 그림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사례가 많으며 생각이나 감정 스타일 등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기준을 정하기 힘든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권의 경우 보호받는 기간이 존재하며 작가의 사망 후 70년 입니다. 2013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 5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2013년 7월 1일 이전에 50년으로 만료된 저작물은 보호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피카소의 저작권은 1974년 사망했기 때문에 2044년까지 보호되고 고흐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사후 70년이 지난 그들의 저작물은 공유저작물(Public domain)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70년으로 연장이 되었지만 특허와 디자인안 20년, 실용안 10년 등에 비하여 장기간 보호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면서 불법복제, 도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기술인 NFT(Non Fungible Token)가 저작권 보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저작권
위 사진은 2011년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놓고 간 카메라를 한 원숭이가 셀카로 찍은 사진 입니다. 원숭이의 이름이 나루토였고 이후 '나루토 셀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원숭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 2016년 미국 법원은 원숭이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사진은 결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인간이 아닌 다른 주체가 만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고 그런 창작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주체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법의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작권 관련 정보와 무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에서는 생활 속 저작권, 표절 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초등학교용 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학부모를 위한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라는 과정의 교육을 6시간 받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뿐 아니라 유튜버, 블로거 등의 크리에이터,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출판, 방송을 손쉽고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상 입니다. 실생활에서 저작권은 이제 관련업 종사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꼭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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